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확정! 노동계 소상공인 모두 불만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보다 290원, 즉 2.9% 인상된 금액으로 월 노동 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15만 6천 원에 해당합니다.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노동계와 소상공인 모두 불만을 표출하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7년 만의 합의 속 불만 속출

최저임금위원회는 12차례에 걸친 치열한 전원회의 끝에 2026년 최저임금을 10,3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17년 만에 근로자, 사용자, 공익 위원회의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라는 수식어 뒤에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깊은 불만이 숨어 있습니다.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들은 공익 위원이 제시한 인상폭 구간에 강력히 반발하며 최종 논의에서 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이번 합의를 반쪽짜리 합의로 규정하며 IMF 시기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 첫 인상률 최저치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노동계는 현재 생계비 인상률(7.5%)을 고려할 때 월 264만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는 월 215만 6,880원에 불과하여 약 20%의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물가 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현저히 낮아 그 격차가 1.9%에 달한다는 점도 강조하며 노동자들의 실질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이중고

인건비 부담과 경기 침체

최저임금 인상은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과 최저임금 노동자 중심의 구조를 가진 편의점과 같은 업종은 인건비 부담에 특히 취약합니다. 한 편의점주는 아르바이트생 4명 고용에 월 600만 원의 인건비가 들며, 최저임금 인상 시 이 비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심지어 야간 운영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줄어 권리금도 사실상 사라졌다는 언급은 현장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실제로 5월 기준 편의점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으며 점포수 또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정부가 소비 쿠폰 지급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에 대해서도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과 엇박자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근본적인 개선 시급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계기로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택시, 편의점, 음식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에 맞는 최저임금 차등 지급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은 낙인 효과, 인력 유치 어려움, 합리적인 차등 근거 설정의 어려움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 공익 위원 선임 방식의 투명성 확보 :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서 노사 의견이 다를 경우 공익 위원이 결정권을 행사하며 정부의 간접적인 영향이 작용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익 위원들이 정부의 대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지 사회적 대표성을 가지고 임명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국회 추천권 도입 등 공익 위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기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 시스템 구축 :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그리고 과거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격차를 보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준칙주의'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노동 사각지대 해소 :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처럼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 조항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와의 연동 문제 :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올라가는데 상한액은 그대로 두어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상한액 인상을 게을리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실업급여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결정은 노동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아쉬움을 남기며,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투명성과 합리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이해 관계자들은 이러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