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복지로 신청방법 대상자 기준 자격조건 본인부담금 이용방법

혼자 지내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다치면 당장 내일 먹을 식사나 밀린 집안일이 막막해집니다. 그동안 국가의 돌봄 제도는 주로 어르신이나 아동, 장애인 분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한창 일할 나이의 청·중장년층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웠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국가 바우처 사업입니다.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청·중장년과 아픈 가족을 직접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에게 맞춤형 돌봄과 가사, 병원 동행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돌봄이 필요한 만 13세에서 64세 이하의 청·중장년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만 19세부터 적용하기도 하니 거주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나 소견서, 혹은 기관 추천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이거나, 함께 사는 가족이 있어도 경제활동이나 학업 등으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가족과 함께 살며 간병하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만 9세에서 39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 및 청소년입니다. 단,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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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를 조합해 내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 전문 인력이 집으로 찾아와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을 돕는 재가돌봄 및 가사 지원입니다. 이용 시간에 따라 월 36시간을 제공하는 A형, 가사만 월 24시간 지원하는 B형, 돌봄과 가사를 월 72시간까지 넉넉히 지원하는 C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필요에 따라 병원 동행, 식사 및 영양 관리, 심리 지원, 휴식 지원 같은 특화서비스를 최대 2개까지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 없이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도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본인부담금

많은 분들이 소득이 높으면 아예 신청조차 못 할까 봐 걱정하는데, 이 제도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하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서비스 비용이 전액 면제되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10%, 160% 이하는 2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더라도 정부 지원금 없이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검증된 전문 돌봄 인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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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신청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다면 전화나 우편, 팩스 신청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접수하고 싶다면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지원 기간은 기본 1년이며 재판정을 거쳐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일상돌봄 서비스>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니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청·중장년 1인 가구와 젊은 간병인들에게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소득 제한을 없애서 중산층 가정에서도 믿을 수 있는 돌봄 인력을 연결받을 수 있게 설계한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확보된 예산 규모와 선택할 수 있는 특화서비스의 종류가 달라 거주 지역에 따라 혜택의 체감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또한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인기 있는 제공기관은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미리 서둘러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