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부터 청년 일자리까지! 2025년 2차 추경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고용노동부는 1조 5,837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안전망 강화와 민생 회복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추경은 구직급여, 국민취업지원 등 11개 사업에 집중됩니다. 특히 고용 불안을 겪는 사람들과 청년층, 그리고 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5년 제2차 추경

고용 안정망과 민생회복에 1조 5,837억 원 투입

정부는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지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1조 5,83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며 체불 근로자 및 저소득 근로자 등 민생 회복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실업급여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 든든한 고용 안전망 구축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최근 실업급여 수급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들의 생계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실업급여 에산을 증액하여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는 실업자 개개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 계층에게 생계 지원과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인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특히 건설업 등 현안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 유형 1만 명을 신설해 특정 산업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개인의 특성과 산업의 수요를 연결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 미래를 위한 투자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는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데 아낌없는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구직 의욕이 높고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60억 원을 투입하여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합니다. 기존보다 늘어난 7,000명에게 지원을 제공해 학업과 동시에 실제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창 시절부터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기에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20억 원을 투입해서 비수도권 채용 박람회 및 취업 프로그램 개최를 지원합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취업 기회가 부족했던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과의 연결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에 채용 예정이거나 현재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컨소시엄 훈련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101억 원을 투입하여 공동훈련센터와 대중소상생아카데미를 확대합니다. 청년들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습득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는 상생의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입니다.

 

 

민생 회복 지원 : 취약 계층을 위한 따뜻한 손길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강화와 청년 일자리 확대뿐만 아니라 체불 근로자,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폭염 취약 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의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데도 주력합니다.

 

먼저 체불 근로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를 인하하고 규모도 확대합니다.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빠르게 밀린 임금을 받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영세 사업장의 경우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 질환 예방장비 지원을 4,762개 더 늘려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예측 가능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소득 활동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을 위해 128억 원을 추가 투입해 지원 대상을 2만 3,000명으로 확대합니다.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 모든 유형의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진폐위로금 지급 기준 변경에 따라 450억 원을 투입해 추가 진폐 근로자에게 위로금 차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돌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용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의 삶을 지탱하고 더 나아가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취약 계층 지원 등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 쵲오 확정될 이번 추경이 국민들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더욱 촘촘하고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